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기본 공제 특례 정리

2022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을 조정, 기본공제금액 상향, 1세대 1 주택자 특별공제 도입,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일시적 2 주택 등 1세대 1 주택자 주택 수 종부세 특례 신설 등을 발표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와 세율 인하로 과세표준과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던 기존의 방식을 바꾸고, 주택수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로,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이하	0.5%
3억초과~6억 이하	0.7%
6억초과~12억 이하	1.0%
12억초과~25억 이하	1.3%
25억초과~50억 이하	1.5%
50억초과~94억 이하	2.0%
94억 초과	2.7%
법인	2.7%

 

•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 일정 비율 초과분 과세 제외로 2 주택 이상 150%, (조정지역 2 주택) 3 주택 이상 300%를 150%로 세부담의 급격한 방지를 위한 상한을 조정하여, 내년 1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 현행 일반 6억 원, 1세대 1 주택자 11억 원으로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 가격 합산액에서 기본 공제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기본 공제금을 현실화하고, 양도세와 고가주택의 기준을 통일했는데요.

 

• 일반 9억 원, 1세대 1 주택자 12억 원으로 2023년 1월 1일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됩니다.

 

•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중인 의원입법안으로, 한시적으로 2022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만, 공시 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 완화를 위해 1세대 1 주택자를 위한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공제금액 11억 원에 3억 원이 추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납부 유예

 

• 1세대 1 주택자로,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자로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종합소득 6천만 원) 원 이로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 납세담보를 제공 시 상속과 증여, 양도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요건 미 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유예를 취소하고 세액 및 이자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 종부세 납부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중으로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 주택 등 1세대 1 주택자 특례 신설

 

• 일시적 2 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1 주택자 주택수 종부세 특례도 의원입법안으로 8월 논의될 예정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세부담을 줄여 올해 1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할 수 있는데요.

 

• 1세대 1 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 1세대 1 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저가 주택으로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소액지분 40% 이하인 경우는 기간 제한이 없으며

 

•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으로 (군읍면 지역 제외) 특례를 적용하여,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 가격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과,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이 추진 중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정보]

---

지역개발채권 나라장터 농협 중앙회 매입방법

지역개발채권 나라장터 농협 중앙회 매입방법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