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2023년 예산안 총정리

기획재정부에서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목표로 2023년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매년 조금씩 바뀌는 예산안을 정리해 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반도체 1조 원 집중투자와 핵심전략 기술 등 R&D 투자를 4.9조 원으로 확대하고요.

 

민간투자 주도형 벤처 창업기업지원을 1,600개로 확대하고요. 대심 소 빗물저류터널 3개소 설치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 대응 사전예방 체계를 강화하고요.

 

안보를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4,500억 원을 증액하고 경제외교로 해외자원 개발 지원을 2배 확대한답니다. 이런 것은 거시적 차원이고, 국민이 직접 챙길 수 있는 제도는 아래에 정리해 봤어요.

 

2023년 우리나라 예산안 총정리

 

• 양육비가 부담을 덜기 위해 부모 급여를 신설하여 만 0~1세를 둔 가구에 월 35~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되었고, 기저귀(월 6.4만에서 8만으로), 조제분유(월 8.6만에서 10만으로) 바우처 지원 수준도 상향되고, 한부모 양육비 지원도 확대되어 중위 6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 만 18세 미만 희귀 질환 다오 의료 지원비는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의 소득기준 중의 120%에서 130%로 확대되며, 학대피해아동 쉼터 및 전담 의료기관 확대와 학교박 청소년 긴급 생활지원금이 월 최대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10.4만 명에서 17.1만 명으로 확대되고, 신설된 청년 도약 계좌 도입은 306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 봉급은 병장 기준 월 82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오르고 사회진출 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전역 시 최대 1,290만 원으로 장병 내일 준비금도 지원합니다.

 

• 중장년을 위한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월 5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으로 상향되며,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최대 월 125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중장년 새 출발 컨설팅 지원도 받을 수 있답니다.

 

 

• 신규 6천 개소의 요양시설에 CCTV가 설치되며, 신축 8개소의 치매 전담 요양시설도 들어섭니다. 고령자 고용장려금이 0.9만 명에서 6.1만 명으로 확대되며, 민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23.7만 개에서 27.5만 개로 늘어납니다.

 

• 저소득층 지원으로  농수축산물 할인 쿠폰을 2배 이상 확대하여 1인당 만원, 최대 20%로 필수 생계비 경감과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연간 12.7만 원에서 18.5만 원까지 인상하고, 알뜰 교통카드 대상 인원을 확대하여 44만 명에서 64만 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 월 125만 원이었던 발달장애인 낮시간 보장을 위한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이 154시간으로 늘어나고,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이 신규로 시작되어 40개소에서 최대 7일까지 긴급 상황 시 가능하고요. 2015년 이후  월 4만 원이었던 장애수당을  월 6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연금도 32.2만 원으로 오른답니다.

 

• 청년농육성을 위한 영농정착지원금을 2천 명에서 4천 명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어가나 어선원을 위한 직불금 연간 120만 원을 신설하고, 어촌 신 활력 증진 사업을 신규 착수하여 60개소에 444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답니다.

 

• 소상공인은 온라인 판로지원을 6만 개에서 7만 개로 확대하고 스마트 공방은 1천 개에서 1500개로 늘린답니다. 위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 리턴 패키지는 2.9만 명에서 3.4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

청약당첨자 처분기한 연장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발표

청약당첨자 처분기한 연장 금융규제 정상화 방안 발표

정부24 건축물 대장 발급 방법

정부24 건축물 대장 발급 방법